[CBS 뉴스] 법원, 허위 사실 적시한 논문에 삭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제기한
저작 인격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김지연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연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논문은
모 대학교 A 교수 등이 작성한 것으로,
이들은 이 논문에서 김지연 대표의 글을 인용했다며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연 대표가 쓴 글에는
동성애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나,
항문 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지연 대표의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해
왜곡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