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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로 바라본 마약의 위험성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로 바라본 마약의 위험성

  • 2024-07-19 13:23

  • 노컷TV팀 채승옥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발췌한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분석자료.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발췌한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분석자료.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이하 한가협)는 18일 대검찰청에서 2024년에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현황과 청소년 마약중독 심각성을 경고하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의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72%가 증가하고, 특히 2023년의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가 증가한 27,611명으로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연령별로 보면 2023년에는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2022년 481명 대비 세 배 가량 급증해 10대들의 청소년 마약중독 현상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0대 마약사범도 15,051명으로 2022년보다 42.7%가 늘었고, 전체 인구 비율이 24.6%인데 비해 마약사범 비중은 54.5%으로 집계되어 2~30대의 마약중독 현상 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에 8,910명으로 2022년 대비 79.4% 증가했고, 2021년 비율 23.6%로 소폭 감소한 이후 2년간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32.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마약사범은 인구 비율 대비 범죄율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나 수도권이 인구율 50.6% 대비 범죄율이 53.4%로 2.8%가 높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대비 범죄율이 2~3% 낮게 나타났다.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발췌한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년도별 증가율 현황 분석자료.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발췌한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년도별 증가율 현황 분석자료.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

한가협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을 보면 10대들의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마약 투약 위주의 단순 마약사범에서 밀매·밀수·연락책 등 범죄 유형도 다변화하고 있고,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 관계자, 관련 기관, 국민 모두가 마약 중독의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마약 중독 예방에 다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가협은 마약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마약중독예방강사 양성 및 파송'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순천비행천소년예방센터, 청소년보호연맹 등의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2024년 6월 강남 청소년수련관마약중독예방지도사 과정(위)과 2024년 5월 경기도 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약중독예방지도사 과정(아래) 모습.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2024년 6월 강남 청소년수련관마약중독예방지도사 과정(위)과 2024년 5월 경기도 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약중독예방지도사 과정(아래) 모습.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


한가협 김지연 대표는 "마약 범죄는 암수성이 높다는 특징상 나타나는 현상보다 실제로는 약 30 배의 마약 범죄가 숨어있는 현상임을 인식해야 하고, 마약 중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치료를 요구하는 증상인 F19.2라는 질병분류 코드를 가진 질병임을 알고 재활과 치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사전에 알리고 체계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발췌한 최근 5년간 마약류별 단속 현황 및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분석자료.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발췌한 최근 5년간 마약류별 단속 현황 및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분석자료.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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